본문 바로가기

정의란무엇인가

(4)
만사검통, 검찰공화국. 조국 - 디케의 눈물 전현직 검사의 약진은 단지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왔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다름아닌 검찰공화국, 즉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권"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만사검통의 시대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먹이사슬에서 검찰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이다. 경제권력, 즉 재벌은 정치인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검찰 만큼은 두려워했다. 총수를 잡아 가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권력 운영을 검찰운영하듯 하고 있으니 재벌이 대통령과 검찰 앞에서 머리를 더 조아리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는다. ©조국 - 디케의 눈물 다산북스
법을 이용한 지배. 조국 - 디케의 눈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판을 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공화국이 도래했다는 사회분위기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친기업 노선을 취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지 기업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정권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해 보호막 또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검찰 전관에 대한 이런 예우는 검찰 조직 전체의 먹이사슬을 보전 •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 디케의 눈물 이렇게 현실은 혐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세상에서 빚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는 모두 내려놓았거나 박탈당했지만, 한명의 인간,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삶도 의미있으리라 믿는다. 아니,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비록 수모와 시련의 연속이지만, 모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 고통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그 끝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나, 흠결과 과오를..
[사법정의는 언제쯤] 롯데칠성 비리 폭로 영업사원, 2심도 징역 2년 대기업의 복수. 사법 정의는 언제쯤. 10년전부터 세금 비리를 알고 있었다던 국세청은 왜 조사를 안하고 있었는지. https://newstapa.org/article/PbKeO 롯데칠성 영업사원의 유언장 : 대기업의 복수 롯데칠성 영업사원의 유언장 : 대기업의 복수 newstapa.org https://newstapa.org/article/pwC-v 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newstapa.org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