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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판을 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공화국이 도래했다는 사회분위기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친기업 노선을 취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지
기업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정권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해
보호막 또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검찰 전관에 대한 이런 예우는
검찰 조직 전체의 먹이사슬을
보전 •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 조국 - 디케의 눈물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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