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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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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검통, 검찰공화국. 조국 - 디케의 눈물 전현직 검사의 약진은 단지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왔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다름아닌 검찰공화국, 즉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권"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만사검통의 시대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먹이사슬에서 검찰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이다. 경제권력, 즉 재벌은 정치인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검찰 만큼은 두려워했다. 총수를 잡아 가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권력 운영을 검찰운영하듯 하고 있으니 재벌이 대통령과 검찰 앞에서 머리를 더 조아리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는다. ©조국 - 디케의 눈물 다산북스
법을 이용한 지배. 조국 - 디케의 눈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판을 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공화국이 도래했다는 사회분위기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친기업 노선을 취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지 기업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정권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해 보호막 또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검찰 전관에 대한 이런 예우는 검찰 조직 전체의 먹이사슬을 보전 •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
검찰쿠데타의 완성. 조국 - 디케의 눈물 군사쿠데타가 총, 칼, 탱크를 사용한다면, 검찰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검찰권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검찰쿠데타의 완성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배출, 그리고 검찰의 권력 장악이었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 조국 - 디케의 눈물 다산북스 ... “조국이 이겼다" ‘펀드 의혹' 허위 사실 쓴 세계일보 두명의 기자, 조국•정경심 부부에 손해배상 해야. 세계일보에는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 24년도 아니고 고작 24시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OQbR57DTz3CNWLrROxhJjABxJHjKeaGETMGGBXUkTgbASA/viewform [광진개혁포럼주최] 조국 전..
권력의 애완견, 검사. 조국 - 디케의 눈물 2022년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 검찰에 출입했는데, 그때 서울지검의 모 차장 검사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고 했다.” 2013년 11월 고 이용마 MBC 기자는 월간지 11호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검사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권력의 사냥개다. 주인이 ”가서 물어!“라고 시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무는 존재, 주인이 시키기 전에는 절대 물 수도 없는 존재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사냥개 이미지에 한가지 더 덧붙여졌다. 권력자에게 빌붙어 아양을 떠는 애완견 이미지다. 돈 많고 힘센 권력자들의 무법 행위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고 기분을 맞추려고 보이는 행태를 빗댄 것이다..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 디케의 눈물 이렇게 현실은 혐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세상에서 빚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는 모두 내려놓았거나 박탈당했지만, 한명의 인간,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삶도 의미있으리라 믿는다. 아니,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비록 수모와 시련의 연속이지만, 모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 고통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그 끝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나, 흠결과 과오를..
[어떤 시련이 와도] 심으뜸 - 으뜸체력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한 단계 성장한다. 스쿼트 1000개에 처음 도전한 날은 후유증이 어마어마 했지만, 두 번째 도전은 수월해졌듯이 앞으로도 내 인생에 슬럼프는 몇 번이고 찾아올 것이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들 덕분에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또 버텨낼 자신이 있다. ⓒ 심으뜸 - 으뜸체력 다산북스
[지구력이란 버티고 견디는 힘] 심으뜸 - 으뜸체력 지구력이란 오랜 시간 버티고 견디는 힘이다. 우리의 인생은 길기 때문에 지구력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사는 동안 예상치 않게 무너지곤 하는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 심으뜸 - 으뜸체력 다산북스
[한 발짝 멀어져서] 심으뜸 - 으뜸체력 나에게 집중하되, 나의 시선으로만 나를 바라보면 그 안에 갇히기 쉽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에게서 한 발짝 멀어져서 생각해보자.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감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혹시 몸이 어딘가 불편해서 마음도 평소와 다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으로 몸이 개운하지 못한 것인지 말이다. ⓒ 심으뜸 - 으뜸체력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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